[2012국감] 중기 돕는 ‘재창업지원사업’, 두 번 울려

한 해 예산 200억원 뿐, 올해 108억원에 불과…김한표 의원, “예산 현실화, 지원방안 현실화 해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창업지원사업’이 오히려 재기를 노리는 중소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이 한해 200억원에 그쳐 사업예산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대부분인데다 예산집행을 심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무소속)에게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창업지원사업이 시행된 2010년 3월부터 올 9월7일까지 443개 업체가 1470억5800만원의 재창업지원사업 예산을 신청했다.

이 중 예산 지원을 받은 곳은 173개 업체(39.1%), 집행된 지원액은 247억8400만원(신청예산의 16.9%)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1조4000억원, 올해 1조2300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은 각각 200억원에 그쳐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은 124억1900만원, 올해 9월7일까지 집행된 예산은 108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책정된 예산 200억원의 62.1%만 집행된 셈이다.

문제는 한해 예산 200억원이 전국 31개 지역본부별로 배분돼 있어 효율적 지원이 어렵다는 데 있다.

서울본부엔 7억5500만원의 예산이, 경기본부는 12억3300만원, 울산본부는 10억7300만원에 머문다. 한해 예산이 5억원이 되지 않는 본부도 9곳에 이른다.

김 의원은 “1년에 재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2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늘리고 지원액을 합리화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바꿔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도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