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문제 심각..취약계층 부실화 차단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은 2일 국내 가계부채의 부문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부실화를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면서 상환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과대채무가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중 은행에 비해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이 은행 대출증가율을 평균적으로 5%포인트 정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말 43%에서 올 2분기 47%로 확대됐으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비중 역시 2009년 이후 1.5%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가계부채 부실화의 파급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경기부진이 이어질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 과다부채 비중 등이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높아 채무상환능력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