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문제 심각..취약계층 부실화 차단해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은 2일 국내 가계부채의 부문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부실화를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면서 상환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큰 과대채무가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중 은행에 비해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상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증가율이 은행 대출증가율을 평균적으로 5%포인트 정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말 43%에서 올 2분기 47%로 확대됐으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비중 역시 2009년 이후 1.5%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가계부채 부실화의 파급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경기부진이 이어질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 과다부채 비중 등이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높아 채무상환능력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국내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의 부진이 심화되고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악화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촉발되고 이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가운데 과다채무자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해 이들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