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범위제한,주권분쟁보류,협력과 억지력 강화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산 하나에 사는 두 마리 호랑이와 협력과 억지력.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2일자에서 댜오위다오제도(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다투는 중국과 일본을 이같이 표현하고 제시한 해법이다
중국은 중국인들의 말을 빌자면 150년간의 치욕에서 벗어나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했고 일본은 힘이 빠졌다고 하나 제국주의 국가였고 현재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니 이코노미스트가 말한대로 아시아라는 산에는 두 마리 호랑이가 있는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일본이 섬을 놓고 벌이고 이는 다툼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일본은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읊은 것처럼 ‘한 알의 모래’속에서 세상을 보지는 못하면서도 작은 바위 턱과 모래톱에서는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알아본다고 비꼬았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낙관론자들은 이번 사태가 일본 선거와 중국의 지도부 교체가 낳은 작품이라면서 곧 사그라들 것이며, 특히 아시아는 돈벌기에 너무 바빠서 전쟁을 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섬 분쟁이 발발할 때마다 양국간 태도는 강경해지고 신뢰는 잠식됐다면서 2년전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차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제의 섬들은 어업이나 석유와 가스때문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의 미래를 건 이생사판의 게임에서 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들이라도 선례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일본과 베트남과 필리핀은 양보하면 중국은 이들이 약하다고 보고 새로운 요구를 준비할 것으로 염려하는 반면, 중국은 자기 주장을 못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음모를 꾸며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가 섬 문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와 대만해협과 같은 데서 진짜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부상을 환영하면서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쓰겠다는 위협을 하는 미국을 걱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결책의 일부는 한 세대가 걸린다고 지적하면서 섬들을 둘러싼 긴장을 감안할 때 세가지 즉각적인 보호장치 즉 첫째 사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둘째 주권분쟁 보류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행동수칙이 사고시 함정들의 대응방식을 정해놓으면 위기시 지역 체제에서 협력하기가 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제처놓았듯이 댜오위다오 문제도 후대가 결정하도록 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천연자원을 공유하고 수역을 해양자원보호구역으로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모든 게 협력만으로는 안되는 만큼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커지는 힘이 주변국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역사를 이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세기전 유럽에서 오랫동안 평화와 세계화가 이뤄지자 각국 지도자들이 큰 불을 내지 않고서도 민족주의 불 장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져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튼 시진핑 차기 주석과 주변국들은 이 섬이 실제로 초래하는 손해가 얼마인지 파악해 불신으로 추락하는 데서 탈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