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법인 택시 1만3000여대를 줄인다. 지난 6월 파업에 돌입했던 택시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는 판단에 2014년까지 법인택시 1만3000여대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택시 25만5000대(개인택시16만여대, 법인택시 9만6000여대) 중 5만대 정도가 초과공급됐다는 연구결과도 감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감차는 총 3차에 걸친 택시총량 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다. 1차기간은 2009년까지로 택시 증차를 최소화 하는 게 목표였다. 2차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택시를 감차하고 보상하는 기간으로 보상 근거법도 마련된 상태다. 3차기간은 2015년부터로 2014년에 2차 총량계획 수립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택시 감차는 업계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6월 택시파업 당시 업계는 ▲연료비 인하 ▲연료 다변화(경유 사용) ▲감차 및 보상 ▲대중교통에 택시 포함 ▲요금인상(지자체 권한)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택시가 이용 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 평균 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택시 수를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50억원을 우선 신청했지만 아직 확정은 안 난 상태다. 게다가 법인택시는 한 대당 2000만~3000만원 정도여서 50억원으로는 보상비를 최소화해도 1200여대만 감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가 줄어들면 택시 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그 적정선 책정이 쉽지는 않으나 현재 택시가 과잉 상태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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