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교수 "재벌에 대한 비판논리 맞지않다"

삼성사장단 회의서 강연한 장하준 교수..'주주 자본주의' 관점 지적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외환 위기 이후 재벌 비판의 초점은 사업 다각화, 선단 경영, 왜곡된 소유 구조에 있었다. 이 비판의 근본적인 논리는 주주 자본주의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씩 뜯어보면 맞지 않다."

19일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는 삼성그룹 수요 사장단회의에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이지만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다른 진보학자와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장 교수는 현 지배구조를 인정하는 대신 재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복지에 힘을 쓰는 북유럽식 복지제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이 라면부터 미사일까지 만든다는 비판에 대해 장 교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도 다 있는 것"이라며 "핵심 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 양복집,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지금까지 도로만 닦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구조 문제도 과거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게 떠 맡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장 교수는 "과거 지주회사를 금지해서 대기업들이 사업을 다각화 하는 방법은 순환 출자 밖에 없었다"면서 "이제와서 이걸 문제삼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논의의 이면에는 과거 정부가 재벌에게 특정 사업을 권유하고 이를 지원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재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고민해야 한다."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근본은 '결국 기업이 혼자 큰게 아니다'라는 지적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역사성이 있고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국민의 지원 아래 큰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도 유럽보다 산업경제력이 약할때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로 보호해줬는데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원했고, 이걸 대기업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며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고령화 시대를 막기 위해 기업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스웨덴을 예로 들며 "복지를 강조하면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복지가 성장의 바탕이 되도록 선순환 시키면 된다"면서 "1~2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향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국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같은 면도 있고 상충되는 요인도 있어 정답이 없다"면서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재계와 사회 각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세금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세금 몇 %를 더 거둘지에 집중하지 말고 얼마나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행정상의 효율을 높여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성장에 바탕이 되도록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