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중국 성장변화에 대응 못해..대중 수출 악영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우리나라가 중국의 성장전략과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진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등은 19일 '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통관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24.2%, 수입의 16.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의 경기변동은 교역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수출과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소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수입시장이 원자재와 소비재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수출간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현지법인을 경유한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 추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유로존 위기 등 선진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대응은 내수부양책 위주로 이뤄질 것이며 이 경우 교역조건의 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중국 수출입차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수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공무역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국정부의 내수위주 성장전략과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의 전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네트워크 활용, 동남아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지속돼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