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댜오와 센카쿠의 충돌

양국 모두 '오버'하기 딱 좋은 권력교체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일 시위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양국 간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사태는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18일은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사건(柳條溝事件) 81주년이 되는 날이다. 따라서 중국 내 반일 시위가 격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중일 갈등은 일본 정부가 11일 댜오위댜오의 5개 섬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것을 매입해 국유화한 데서 시작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인 댜오위댜오를 일본 정부가 국유화해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국유화 외에 더 이상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은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중국 대도시는 물론 중소 도시에서도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 시위는 수만을 넘어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급기야 중국 군 장성 10명도 자기들 실명을 내걸고 "중국인민해방군은 정부의 출전 명령에 대기하고 있다"며 전쟁까지 거론할 정도다.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사실상 반일 시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시위 자체를 엄격히 금해온 중국에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은 중국 정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일 시위 초기부터 중국의 국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에서는 시위 상황을 소개한 반면 중국어로 된 언론 매체에서는 시위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중국 내 반일 분위기를 바깥으로 전해 일본을 압박하는 한편 중국 내에서는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중국 당국은 자국민에게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위가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날 경우 자칫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베이징 공안 당국은 반일 시위와 관련해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17일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공안 당국은 최소 11명의 자국민을 반일 시위 과정에서 차량을 파괴하고 상점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사태가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는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 정치권의 사정도 있다. 양국 모두 권력 교체기를 맞고 있어 내부 반발을 억누르며 사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지도력 발휘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음달 10년만에 지도부가 교체되는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영토 문제에서 온건 입장을 내놓을 경우 파벌 간 대립 및 차기 정부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반일 시위가 내부 권력투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소비세 인상 및 일본 사회의 우경화로 정치력이 위축된 상태다. 따라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총선에서 정권 교체를 다짐하고 있는 자민당이 이번 사안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다 총리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