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9대 첫 정기국회, 달라진 모습 보여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4ㆍ11 총선' 민생 공약의 입법화,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반값 등록금, 경제민주화, 복지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밖 시선은 따갑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여야 간 정치공방의 장으로 흐를 우려가 커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징후는 벌써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감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셈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불거진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한다는 정공법으로 접근할 사안이다. 여야가 벼르고 있는 상대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도 그렇다. 엄정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공세나 무책임한 정치공방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새해 예산안 처리도 정쟁의 볼모가 될 공산이 크다. 무상보육과 비정규직 해소, 대기업 규제 강화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정부의 재정상태, 경기 상황, 경제 전망 등을 충분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 재정을 흔들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일이 생기지 않기 바란다.

지금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하면서 일자리는 줄고 있다. 취업난에 쌓여가는 가계 빚, 물가고, 사교육비 등으로 서민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잇단 성폭행에 묻지마 범죄 등으로 사회 불안마저 커지고 있다. 이래저래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대선판에 파묻혀 정치 공방만 벌여서는 안 된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바탕 위에서 일자리를 늘려 서민 살림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새 국회상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