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韓 민간소비 위축에 '내수확충' 시급"

3일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 세미나서 한국 경제 최우선 과제로 '내수 확충' 꼽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자산가치 하락과 가계부채 악화로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내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주최로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이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 1주제 발표를 진행한 변 실장은 "대형 주택의 가격 급락과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적 내수 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향상, 신용경색 방지, 역모기지 및 지분총량제의 활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올 하반기 우울한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는 내수확충을 꼽았다. 변 실장은 이어 "유럽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 직·간접 수출이 각각 20% 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2.5% 성장에 그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 내수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복합형 불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럽의 위기는 남유럽 개별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금융규제감독 위기가 유로존 전체 금융기관의 제도적 위기로 확산된 장기 복합형 불황"이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가시적인 회복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로존 위기 대응전략으로는 ▲유럽자금 유출 대비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 개척 ▲서비스부문 규제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중국시장을 위기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을 감안하면 8%대 성장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지방정부 채무문제로 인해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위한 소비지원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정부의 소비자지원정책, 투자확대정책으로 인한 수입수요 유발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와 유통이 분리된 중국의 유통구조를 감안해 마케팅과 유통을 결합하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소비패턴을 겨냥한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는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구기보 교수(숭실대), 유병규 박사(현대경제연구원), 이종규 박사(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조만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규 교수(명지대)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