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세수·국책사업 '삐걱'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방향)가 결국 초라하게 막을 내릴 참이다. 올들어 벌써 두 번이나 내려잡은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 조정이 예정돼있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세금이 안 걷혀 걱정이라는 당국의 고백도 나왔다. 현 정부의 '집토끼'였던 기업들과는 감정의 골이 깊고, 국책사업은 올스톱이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이 대통령의 임기 말 스코어는 '9회말 2아웃'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호기롭게 출범했다. 거론하기 쑥스러운 숫자가 됐지만 '7% 성장·4만달러 소득·7대 강국 도약'이라는 큰 꿈을 꿨다.
한데 임기 중 성장률 평균치는 외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5년의 평균 성장률은 4.34%에 이르지만, 현 정부의 임기 4년 평균치는 3.1%에 그친다.
올해 경제 성장이 정부의 전망치(3.3%)만큼 이뤄져도 이명박 정부의 5년 평균 성장률은 3.14%에 머문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1.2%포인트나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한 번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성장률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전망도 어둡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나빠)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성장률이 떨어져도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잡아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종전 주장을 접었다.
국세청이 잡아 놓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6000억원이지만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연간 세입 예산의 47.3%인 91조1000억원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1%)보다 실적이 나쁘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다.
반대여론에 밀려 대표적인 국책사업에 손을 놓게 된 상황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박 장관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9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산업은행 금융지주 민영화 역시 국회의 지급보증안 처리 가능성이 낮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임기 중 두 번이나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은 정권은 없었다"면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경제 성적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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