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인선 탄력…나머지 두 자리는?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제5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다음달까지 임기만료로 교체될 재판관 4명과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 등 5명 가운데 3명의 재판관 후보가 정해지면서 남은 두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다.

17일 대법원과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56·사법연수원 10기)과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55·12기)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6일 내정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 재판관은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인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려고 노력했다”며 “지난 6월 대법관 임명 제청 당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선작업을 동시에 착수해 강도 높은 검증과정을 거치고 판결, 논문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 내정자는 1983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30년 가까이 각급 법원에서 여러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며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

김창종 내정자는 경북 구미 출생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온 非서울대 출신이다. 헌재 재판관이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대표적인 지역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구·경북지역에서만 근무했다.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양 대법원장은 두 명의 헌재 재판관 내정자를 심사하면서 빠른 세대교체보다 ‘안정’을 택했다. 이 내정자와 김 내정자는 각각 연수원 10기, 12기로 이번달 임명된 김창석(56·13기) 대법관보다 선배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께서 평생 법관제의 정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기수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국회도 헌재 재판관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야당 몫’으로 배정된 재판관 한 자리에 김이수 사법연수원장(59·9기)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자리는 1년 넘게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조 변호사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안보관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법원에 몸담고 있는 동안 국민의 권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석방되는 등 시대의 아픔을 거쳤으며, ‘권인숙 사건’ 판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력 등이 당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 법원장, 특허법원장을 지내고 현재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내정자와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내정자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후 적격 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정식으로 지명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반면에 국회에서 채택한 후보는 법사위가 아닌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표결에서 과반수 이사의 득표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나머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재판관과 여당 추천 재판관 등 2명에 대한 하마평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야 합의 몫' 재판관으로는 권오곤(59·9기)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과 조경란(52·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선(50·16기)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여당 몫' 재판관에는 김용헌(57·11기) 박삼봉(56·11기) 이성호(55·12기) 조병현(57·11기) 조용호(57·10기) 정종섭(55·1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중 한 명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