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대한민국 대학교육정책은 총체적부실"

【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학생, 시간강사 등 정부주도의 대한민국 대학교육 정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가장 희망적'이어야 할 교육이 '절망을 안겨주는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장관, 관료들에 의해서만 대학교육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서 교육을 망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선 "국공립대학의 경우 서울대를 법인화해 사립대학처럼 만들었고, 총장 직선제를 방해하면서 대학의 생명인 대학 자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논문 한 편에 억대 도박판과 다름없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주는 누적성과연봉제를 실시해 젊은 교수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또 "사립대학은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사학비리 전과자들을 모두 복귀시켜 사학비리를 완성했다"며 "시장만능주의적인 대학 퇴출정책으로 교수와 직원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밀어 넣으면서 대학을 취업학원처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아무런 장기 비전 없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아울러 "대학생이 취업이 안 되면 대통령이나 고용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 할 터인데 대학생들과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치솟는 등록금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도 철저하게 외면하고, 대학생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도와주겠다며 만든 법안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대량해고의 위기에 내몰려 있고, 4대강 사업을 비판했던 교수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연구비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학문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런 총체적 정부의 교육정책 부실은 고교 교육정책에서도 ▲무상급식을 비난하고 차별급식을 옹호한 것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 ▲교장공모제를 왜곡해 혁신학교를 방해한 것 ▲자사고ㆍ특목고 등 특권적 학교를 적극 육성한 것 ▲고교평준화를 지연시킨 것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대학교육이 혁신돼야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전담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