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방개혁 앞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최대열 기자]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깜짝쇼다. 김정은 1위원장은 지난달 6일 모란봉악단 공연에서 미키마우스 캐릭터와 미국 영화 ‘로키’ 주제가를 등장시킨데 이어 25일에는 부인 이설주도 공개했다. 급기야 북한의 이설주 노래 등 영상물 1300건을 판매하는 사이트 '목란비데오'까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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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개혁 움직임이 달라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일단 김정은 1위원장의 정책이 개방개혁움직임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정은의 파격행보는‘아버지 김정일과의 차별화'가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김정일도 지난해 12월 사망할 때까지 17년동안 다양한 경제개혁정치를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시행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다. 특히 같은해 신의주와 금강산관광 특구, 개성공단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2004년에는 가족단위 영농 등 농업개혁과 임금 결정 등 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개혁 시범사업도 실시했다.

하지만 부작용은 심각했다.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2002년에 비해 곡물이 5~8배, 육류는 4~7배, 의류·가전제품은 2~7배까지 상승했다. 불안한 개혁조치는 체제불안으로 이어졌다. 이에 내놓은 것이 2005년 양곡 전매제 시행과 2006년 부동산 전면 실사, 2007년 종합시장 통제 등 반시장조치다.

북한은 1991년에도 자유무역특구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설립한 바 있다. 이것이 개혁 첫 실험인 셈이었다. 나선지대의 경우 환율을 달러당 2.2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 독립채산제 허용 등을 통한 시장경제 도입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1차 북핵위기 여파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결국 시장없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계획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며 "4.6담화의 한계는 개혁개방없는 경제재건정책이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방개혁움직임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경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관료들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당군을 일치시키고 내각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그 자체가 개혁개방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1위원장의 중국방문을 놓고도 관심사다. 김정은 1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후광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과 지도체제를 유지하려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김 주석은 한국전 종전 후인 1953년 11월 12일 중국을 첫 공식 방문했다. 김 주석은 39세이던 1953년 2월 원수 칭호를 받고 9개월 만에 내각 수상과 원수의 자격으로 북한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0세이던 1992년 원수 칭호를 받은 후 8년 뒤인 2000년 5월 29일 첫 공식 방중 했다.

김정은 1위원장의 방중설이 나오는 것은 왕자루이(王家瑞) 부장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30일 방북하면서부터다. 북한 측에서는 김영일 노동당 비서,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류훙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동석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롭고 위대한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며 "전통적인 중조(북중) 친선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했던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강경 자세를 보이는 한편으로 국내 경제 개선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올해 출범하는 차기 중국 지도부와 대화채널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