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가산점제가 부활하나. 군당국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 조직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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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역이행자의 학원 취업지연 등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 중인 것이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다. 과거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2009년 보훈처 산하기관인 국가보훈위원으로 통합됐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군필자의 군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보훈처 산하기관이 된 이후 업무추진에 있어 추진력이 떨어져 교육부, 노동부 등 광범위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올해 대통령 연구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필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이견이 커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김일생 병무청장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80%가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성계 인사들은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군대를 갈 수 없는 일부 여성과 장애인들을 고려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찬반논란은 뜨겁다.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아이디 ryugunt를 쓰는 네티즌은 "4대 의무 중 하나를 충실히 수행했으니 국가에서 그만큼 사명감과 권리를 주겠다는 건 당연하다"며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평등하고 군필자 대우정책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zzdevil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일부분의 수험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차별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가산점제가 처음 도입됐던 것은 1961년이다. 당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신설됐으나, 38년만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군필자를 중심으로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군 당국은 18대 국회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자동폐기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