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가산점제가 부활하나. 군당국이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적 조직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역이행자의 학원 취업지연 등 불이익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 중인 것이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다. 과거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2009년 보훈처 산하기관인 국가보훈위원으로 통합됐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군필자의 군복무 기간 가운데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보훈처 산하기관이 된 이후 업무추진에 있어 추진력이 떨어져 교육부, 노동부 등 광범위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올해 대통령 연구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필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와 이견이 커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김일생 병무청장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80%가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고 있다"며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성계 인사들은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군대를 갈 수 없는 일부 여성과 장애인들을 고려하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온라인상에서도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찬반논란은 뜨겁다.

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서 아이디 ryugunt를 쓰는 네티즌은 "4대 의무 중 하나를 충실히 수행했으니 국가에서 그만큼 사명감과 권리를 주겠다는 건 당연하다"며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은 평등하고 군필자 대우정책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zzdevil는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일부분의 수험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차별만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가산점제가 처음 도입됐던 것은 1961년이다. 당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신설됐으나, 38년만인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그러나 군필자를 중심으로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자 군 당국은 18대 국회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돼 자동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