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효과 의문스러운 내수활성화 대책

[아시아경제 ]정부가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 토론회'를 열고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대부분은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과 경제운용 계획을 재탕한 것이지만, 새로운 대책도 몇 가지는 눈에 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완화 등이 이번에 새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DTI 규제의 경우 정부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외에 자산도 고려해 DTI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벌이는 하지 않으나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중단됐으나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둔 사람에게는 DTI 규제의 문턱을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여유계층의 일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DTI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고 주택구입에 나설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여유계층 중심의 DTI 규제 완화가 일종의 금융특혜로 비쳐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는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비추어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가 아직 부과되고 있으나 골프보다 더 대중화된 품목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가 유독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지목해 인하 또는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해외 골프여행객을 국내 골프장으로 유도하면 그만큼 내수가 늘어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2만원 남짓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줄여주는 조치로 해외로 나가는 골프여행객의 발길을 얼마나 돌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 인근 호텔 신축 금지 완화의 경우도 러브호텔 난립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된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과 원칙훼손 가능성이 더 큰 조치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시행 계획을 짜면서 명심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