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급락한 브라질이 선택할 경제모델은 어디?

순수 자본주의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식 국가주도 모델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신흥시장의 대표 성장 견인차였던 브라질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온갖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효험이 없자 유럽 모델을 따라온 브라질은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콩과 철광석 등 상품 수출 증가 덕분에 2010년 7.5%라는 놀라운 성장을 거뒀으나 올해는 단 2% 그칠 정도로 브라질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다. 이 때문에 브라질 정책 당국자들은 갑자기 브라질의 국가 전략의 방향을 재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축제이후’라는 브라질 특집기사에서 유럽과 미국,일본 모델이 낡은 것처럼 보이는데 짙어오는 먹구름을 뚫고 지나갈 정책당국자를 인도할 글로벌 기준이 거의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브라질 최대 민간은행인 방코 이따우의 일란 골드파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 소비자들은 미국인처럼 소비하고 싶어하면서도 유럽인같은 공공서비스를 원하고 동시에 신흥시장처럼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진단했다.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교수는 “이곳은 등대없이 항해야하는 곳”이라면서 “서구의 경제모델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채 서구에서 배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전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이 그동안 보인 놀라운 성장은 루이스 이그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룰라 발전 모델’ 덕분이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두 번의 재김기간 동안 임금인상과 복지이전, 소비자신용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을 3000만 명 이상 증가시켰다.

상품가격의 도움을 받아 브라질 경제의 숙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거시경제 안정의 과실을 거두는 한편,37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도 쌓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도 무사히 넘기고 2010년에는 수십년만에 최고의 성장률도 달성했다.

그의 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실업률을 6% 밑으로 떨어뜨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렇지만 룰라모델은 자체 결함을 안고 있다.우선 이 모델은 국가 주도 소비모델에 치우쳐있다. 브라질의 인프라와 성장을 높일 인재를 교육할 시스템이 결여돼 있다. 게다가 1993년 연간 2477%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헤알화의 강세는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가격 하락과 유럽 국채위기로 성장이 극히 둔화되면서 왜 브라질은 4%라는 장기 성장추세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라는 뜨거온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사람들을 가장 당혹하게 하는 문제는 브라질 산업, 심지어 천연자원의 이점이 있는 분야에서 조차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점이다.라틴 아메리카 최대 제철소인 게르다우는 최근 실적보고서에서 철광석과 점결탄,고철 등의 원료값이 올라 수익이 나빠졌다고 화살을 돌렸다. 카를로스 곤 닛산르노 자동차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브라질 기업 철강제품을 쓰는 것보다 한국산을 수입하는 게 싸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부분의 비판론자들은 브라질의 인프라 즉 도로와 항만시설의 부족을 다른 장애물로 꼽는다.컨테이너 수출 비용은 개당 900달러로 중국의 두배,인도의 1.5배이며, 수입비용은 중국의 세배,인도의 약 2배 수준이다.브라질의 석유재벌인 에이크 바티스타는 올해초 투자설명회에서 “항구에서 선박이 최장 9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재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숙련 노동력 부족도 큰 문제다.읽기와 산수 점수를 측정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브라질은 하위권에 머물러있다.열악한 교육탓에 브라질의 생산성은 지난 10년 동안 불과 1.5% 증가에 그쳐, 4%를 기록한 중국에 크게 뒤쳐졌다.

전문인력 부족은 브라질 산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심해 유전 발굴로 원유산업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일손이 달려 연봉은 묻지도 않고 채용하려고 하지만 빈자리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전문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현재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데 큰 합의가 이뤄져 있다.총투자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불과해 연평균 4%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22%를 밑돌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과거처럼 돈을 마구 풀기보다는 중앙은행이 8.5%로 여전히 높은 기준금리를 낮추도록 권고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을 채택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료주의나 규제도 문제지만 낮은 저축률도 브라질의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브라질의 총저축률은 GDP의 16%로 중국과 인도,러시아의 51%와 31.6%,28.6%와는 비교도 안된다. 낮은 저축률의 근인은 바로 브라질 정부다.

브라질 정부는 마치 유럽 국가처럼 세금을 많이 거둬서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자지급에 마구 썼다. 국고세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6~38%로 한국(25%)보다 월등히 높다.

FT는 “큰 정부는 브라질 유권자가 한 선택”이라면서 “유럽 국가들의 쇠퇴에도 브라질 국민들은 순수한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중국과 같은 국가주도의 모델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