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쉽지 않다"..2차협상 제자리걸음

한·중FTA협상 '서비스·투자' 별도작업반 구성키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최근 두차례 협상에서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ㆍ투자 등 각 분야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팎에선 앞으로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 봤다.

지난 3일부터 5일간 제주에서 열린 한중FTA 2차 협상에서 양국은 무역협상위원회(TNC) 산하에 서비스ㆍ투자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양국은 지난 5월 1차협상에서 앞으로 협상 전반을 관장할 조직으로 TNC 설치를 합의했고 그 아래 첫 협상분과를 만든 것이다.

이번 2차협상에선 서비스ㆍ투자분야 협상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당초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ㆍ투자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협상지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협상지침에 대한 첫 협상이었는데 우선 양국간 상당히 의견차가 크다는 걸 확인한 정도"라며 "앞으로의 협상도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중FTA 협상은 단계를 나눠 진행된다. 먼저 각 분야별로 협상지침을 만든 후 개별적인 품목에 각 지침을 적용하는 식이다. 상품분야의 경우 일반품목과 민감ㆍ초민감 품목으로 나눠 각 품목군별로 어느 정도 개방할지를 정한 후 각 군별로 어떤 품목을 넣을지 정하는 식이다. 다자간 협상에서 주로 쓰는 이 방식은 초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다만 1단계 협상에서 지침을 정하지 못하면 2단계로 아예 나아가지 못한다.

서비스ㆍ투자분야만을 위한 별도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개방범위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커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이 개방폭을 가급적 넓게 하길 원하는 반면 중국은 현 수준보다 더 개방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어떤 협상이든 출발은 쉽지 않다"면서도 "일각에서는 한중FTA협상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냐고 전망하지만 협상진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