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진국보다 물가 싸지만 식료품은 훨씬 비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필수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명목소득은 2만달러 생활수준은 3만달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인당 GDP는 2011년 2만 2778달러, 세계 34위로 여전히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 기준 한국의 일인당 GDP는 명목 기준보다 더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3만 1714달러(세계 25위)를 기록,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OECD가 공개한 2008년 기준 구매력평가 부문별 주요 생필품 가격 비교 시, 한국의 ‘의ㆍ식ㆍ주ㆍ복지ㆍ문화’(衣ㆍ食ㆍ住ㆍ福祉ㆍ文化)의 소비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며 "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돼 한국의 실질적 생활수준은 명목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자동차, 기차, 차량 등 모든 운송 서비스, 운송장비 등 광의의 교통비는 OECD 평균보다 30% 낮게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포함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48% 낮고, 통신비와 주택·수도·전기비 역시 각각 41%, 47% 낮았다.

그러나 한국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기의 경우 OECD 평균보다 64%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빵, 곡류가 OECD 평균보다 낮았고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야채 타 부문이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OECD 평균보다 3%가량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호식품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 역시 한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가격이 OECD 평균을 각각 20%, 33% 웃돌았다. 미국 대비로는 73%, 36% 높았다.

보고서는 "서민 경제와 밀접한 필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 물량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탄력적인 할당관세 인하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을 원활히 조절해 수급 안정 유도해야 한다"며 "산지-운송-소비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필수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내 공공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과소비나 재정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점진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