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홍길동과 인천아시안게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던 인천시가 최근 재정 위기를 이유로 대회 개최권 국가 반납을 시사하고 나섰다. 행정기관으로서는 극히 보기 드문 '극단적인 선택'이다. 국가적 망신과 행정기관의 신뢰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떼쓰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의 처지도 이해가 간다. 송영길 시장이 개최권 반납을 거론하며 언급한 '인천 홀대론'은 실제 어느 정도 '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라며 소외감을 호소했다. 송 시장의 말처럼 인천은 그동안 쓰레기매립지 등 온갖 수도권의 혐오시설을 떠안고 있지만 별 혜택은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 포함돼 규제를 받으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주요 문화ㆍ교육 시설은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 인천공항을 갖고 있지만 인천에 떨어지는 것은 지방세 몇 푼에 불과하다.

역사가 짧고 세력이 약한 인천이 그동안 입법ㆍ예산 배정 등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나서도 비슷한 국제대회를 치룬 타 지역들에 비해 지원을 적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부산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지하철 건설 비용을 전액 국가가 대줬고, 부채 비율이 80%대에 달했지만 지방채 발행 제한 등의 조치는 없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도 대회 준비 비용의 최대 75%까지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러나 인천시는 겨우 23% 수준만 지원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방침에 따라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40%로 제한을 받게 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졌다. "정말로 이대로는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게 인천시 실무자들의 호소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 중에 홍두깨'다. 인천시는 2007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호기를 부렸다. 정부 입장에선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태도를 바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꼴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관련 법에 따랐을 뿐이라는 반박이 가능하다.

문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한국 개최를 하느냐 마느냐다. 국가적인 망신이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라도 실익이 없으니 반납하는 게 옳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현시점에서 아시안게임이 정말로 필요한지, 대회 개최 또는 반납의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신속하게 검토한 후 대처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도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정부는 2007년 유치 당시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로 대회의 성공적인 주최를 보장했었다. 국가와 지역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인천시장이 야당 소속이라는 것이 변수가 되어선 안 된다. 아시안게임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행사라는 점도 고려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