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쇠사슬' 18대 국회 종료…19대 국회 다를까?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최루탄까지 터졌다. 18대 국회의 첫 해인 2008년에는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해머와 전기톱, 쇠사슬도 등장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18대 국회가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정치 개혁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폭력국회' '식물국회' '들러리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출발부터 난항을 겪은 18대 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련법, 4대강 사업 예산 등 현 정부가 추진한 사안마다 어김없이 날치기와 폭력이 등장했다. 지난 4년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안건은 99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매년 예산안도 4년 내내 여야의 기싸움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질서유지권도 9번이나 발동됐다.

18대 국회의원들은 1만2220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17대 6387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나 크게 향상됐지만 이 중 상당수가 생색내기 법안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처리된 법률안은 6298건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5922개의 법률안은 논의조차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지난 4년간 본회의 개회일수는 총 173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120만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은 조승수·이용섭 의원만 반대한채 통과됐다. 연봉 6000만원을 국비로 지급받는 5급 상당 비서관을 의원마다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 정원도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실세 의원들은 수백억 정도의 예산을 지역구에 챙기기도 했다.

18대 국회 초반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세법안을 대거 통과시켰다. 친재벌적인 성향도 극에 달했다. 2009년 3월에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다. 같은 해 4월에는 은행과 기업의 분리를 완화하는 금산분리법도 통과됐다.

임기 막바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좌클릭' 경쟁을 벌였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대규모 복지 공약을 내놨다. 감세 기조와 기업 플렌들리 정책도 180도 전환시켰다.

그나마 18대 국회는 마지막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하며 날치기와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30일 첫발을 내딛는 19대 국회가 18대 때의 구태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환골탈태하길 바라고 있다.

▲ 임기 종료를 앞둔 18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월 9일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념서명을 남기고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