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3중 그물망 법률 상담으로 주민 보호

찾아가는 법률 복지 서비스 ‘법률 홈닥터’ 등 3종 법률 상담 프로그램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주부 양모 씨는 세입자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 문제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양씨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억500만원을 지불했으나 계약후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계약을 해지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양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큰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양씨는 노원구청 무료법률 상담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

구청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의 답변은 명료했다.

“임차인은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보증금은 집주인의 부당 이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주민들을 위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3중 그물망 법률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생활민원 상담 등을 위한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구는 지역내 주민들의 구직자들의 일자리와 생활민원 상담을 위해 구청 내 1층내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 분야는 ▲구인·구직자 일자리업무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특허 ▲주민생활분야 등이다.

상담대상은 지역내 주민과 기업체다.

특히 민사 형사 등 법률 상담은 도기영 변호사와 노사 관계 등 상담은 이경섭 노무사가 책임진다.

또 국세 지방세 상담과 창업 등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무사 변리사 변리사 등이 맡는다.

무료 법률 상담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데도 선뜻 변호사를 찾아 가기가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법률 상담 개설 이후 현재까지 ▲법률 221건 ▲노무 46건 ▲건축 8건 ▲세무 32건 ▲소상공인 61건 ▲특허 8건 등 총 376건 상담을 제공했다.

구는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무료 생활 법률 서비스로써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상담과 취업지원창구, 각종 생활 민원 상담 등의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야별 상담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왼편 빠른 민원서비스→상담신고→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코너에서 하면 된다.

특히 구직자를 위해 전문가와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 복지 서비스 법률 홈닥터’

이달부터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내 저소득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법률 복지 서비스 법률 홈닥터’를 운영한다.

홈닥터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소송이전 단계부터 법적 진단과 예방,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법률 서비스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이 구청 1층 일자리 생활법률 상담센터에 근무(오전 9~오후 6시)하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률 교육,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으로 소송 수임 없이도 즉시 제공 가능한 것들이다.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방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사회복지시설과 동 주민센터 등 실질적으로 법률 지원대상자가 많은 밀집 지역에 출장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상담과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주민은 전화(☎2116-3506)로 하면 된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

마지막으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근로자의 권익 침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한다.

이외도 민원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려주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에 건의한다.

또 근로 복지와 관련된 임금체불, 부당해고, 근로 환경 개선 등 문제점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신우 노무사 사무소(월계3동 소재)를 방문하거나 전화(☎2234-1390)로 신청하면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비싼 상담료 없이도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이와 같이 그물망 보호체계를 시스템화해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이 내 삶의 든든한 이웃이 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