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시유출입성 자본 유입 높아..대응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 중 주식이나 채권투자와 같은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비중이 다른 신흥국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자본 이동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자본이동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로 유입된 수시유출성 자본의 비중은 전체 유입 자본의 83%로 신흥국 평균인 49%를 크게 웃돌았다.

유입속도 역시 신흥국보다 빨라 개별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유입속도는 신흥국 평균보다 1.5~2배 정도 더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유입속도는 자본유익 순환주기 상 저점과 정점간의 유입규모 차이를 두 점간의 시간으로 나눈 것"이라며 "주식투자의 경우 유입규모 차이가 큰 점이, 채권투자나 차입의 경우 유입기간이 짧은 점이 속도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중 우리나라의 순 국제투자(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누적평가 손실은 2287억달러를 기록했다. 분석대상인 40개 신흥국 중 금액기준 3위,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이것이 외국인투자 중 주식투자가 큰 폭의 평가익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평가익은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의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로 순대출(대출-차입)과 채권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외국인의 주식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도 지적했다.

한은은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만이 대규모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 증가로 자본시장 규모 자체가 커져 내국인의 부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춰볼 때 향후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유입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하며 특히 채권투자나 차입은 경기순응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시유출입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