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日 TEPCO 국유화 전력산업 개편 신호탄될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1조원을 투입해 국유화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쿄전력은 또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고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엔의 경비를 삭감하고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자에서 이같은 방안은 일본 전력산업 개편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1조엔 출자해 도쿄전력 국유화=30일 WSJ와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가 지난 27일 일본 경제산업부에 제출한 ‘종합특별사업계획’은 일본 정부가 6월 말로 예정된 도쿄전력의 주주총회 이후 7월초 1조원엔을 출자해 의결권의 지분을 50% 이상을 획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의결권을 최대 3분의 2까지 늘리는 옵션을 갖고 있다.
정부 자금 출자를 통한 국유화가 재건계획의 핵심인 셈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정부 출자외에 쓰미토모 등 채권단 은행의 1조엔 추가 융자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가 7월초 이 계획안을 승인해 총 2조엔 이상의 자금이 수혈되면,지난해 3월 발생한 쓰나미와 원전폭발로 입은 손실과 주민 퇴거비용 부담으로 총 수 조엔의 부담을 지고 있는 도쿄전력이 도산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이와 관련, “지난 2003년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 70%의 지분을 확보해 부실은행이던 레소나 은행을 정상화한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 은행은 일본 정부 출자 직전 3년 동안 3조4000억엔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다가 정부 출자로 2005년 3월까지 1년간 흑자로 돌아서 성공적인 구조개혁 모델로 인정받아왔다.

◆도쿄전력 경영진 교체 뒤따를 것=도쿄전력과 원자력손해배상 지원기구는 출자의 대가로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했다.
10년간 3조3000억엔의 경비절감과 사외이사 확충을 통한 기업투명성 제고,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기로 한 게 그것이다.

이 대목은 강성 노조에 힘입어 버티고 있는 도쿄전력 경영진 교체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니시자와 도시오 사장과 강력한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을 갈아치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출자는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다.

일본 정부는 차기 회장으로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의 시모코베 가즈히코 운영위장을 기용하기로 했다.시모코베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산업재생기구 고문, 우편회사인 일본우정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기업 경영경험이 없는 게 흠이다.

그렇지만 그는, 월스트리트저널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저와 신임 대표는 개혁마인드를 가진 젊은 중간간부들로 구성된 경영개혁본부를 설치하겠다”는 말로 개혁의지를 드높였다.

경영진 교체와 함께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비용절감 부분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경비 삭감에 노조가 가만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정용 전력금 10% 인상안도 일반 소비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도쿄전력 관내인 수도권뿐 아니라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그래도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체제 도입 목표=정부에 제출한 정상화계획에는 전력사들의 전기요금 산정부터 전력망 통제까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전력산업은 9개 운영사들이 지역별로 장악하고 있다.

도쿄전력의 국유화를 통해 전기요금 산정 방법을 꼼꼼히 살펴서 전기요금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별 독점체제를 깨고 발전과 배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복안이다.

◆원전 가동은 어떻게=도쿄 전력 등은 이번 계획안에 2013년에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핵발전소 재가동 계획도 포함시켰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운전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 가동 재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쿄전력 희망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원전도 일주일 안에 가동 중지할 방침이어서 도쿄전력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기대를 걸만한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4만8960메가와트의 발전능력을 가진 54의 원자로 없이 안정되게 전기를 공급해 전력대란을 막아야 하는 일본 전력사들의 원전 재가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핵산업안전청은 18개 원자로에 대한 1.단게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 가운데 간사이전력 소속의 후쿠이현 소재 2개의 원자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 이들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른 원자로에 대한 평가를 새 규제기구에 맡길 계획이어서 여름 이전에 다수의 원자로 가동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