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사용제한령 부활시킨다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일본 정부가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 대규모 정전 사태를 우려해 1974년 석유위기 당시 시행하던 전력사용 제한령을 부활시킨다.

아사히신문 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력사용제한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령이 시행되면 대규모 전력 수요자인 기업들의 전력 사용이 약 25% 제한될 방침이다.

일본은 제1차 석유위기가 있었던 1974년 전력 사용 제한령을 발동했다. 전력사용제한령은 일본 전기사업법 27조에 따른 강제 조치로 당시 화력발전소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전력 사용을 약 15% 제한했다. 아울러 광고 조명등을 금지하는 용도제한령을 발동했었다. 전력 사용 제한령을 위반하면 100만엔(13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력 사용 제한 대상 지역은 도쿄전력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대상으로 간사이, 추부, 큐슈 지방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전력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공장 이전 등 단계별·시기별 전략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절전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가격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다른 제품을 살 때 혜택을 주는 에코포인트 제도를 연장하고 가정과 기업에 태양열 발전과 풍력발전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해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에 계획정전을 실시하고 지역도 확대해 나가고 서머타임도입, 기업근로시간 축소 등이 검토대상이었다. 또 기업들의 자체 발전을 더 늘리고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늘리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전력사용제한령은 기업들의 노력에도 여름철 전력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정부가 보다 강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력량을 제한해 나가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도쿄전력 관할 지역의 여름철 전력 수요는 최대 6000만㎾로 예상되지만 도쿄전력의 공급능력은 4500만㎾에 그친다. 최대 전력 수요의 25%인 1500만㎾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처럼 전력 공급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 사용제한이 잘 실현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력사용제한령 발동을 검토하기 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주 국유화가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도쿄주식시장에서 4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국유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도쿄전력의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시켰다.

도쿄전력측의 공적자금 지원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후 도쿄전력의 주가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