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유시장 교란행위 양형 강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정부가 원유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오바마 행정부가 원유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내놓고, 원유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벌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 100만달러인 원유시장 조작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이 1000만달러로 대폭 상향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 감독·감시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휘발유 가격이 나날이 치솟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시장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CFTC의 원유 선물거래시장 감독인원이 확충되고, 통신장비 구입 예산이 확대된다. CFTC의 시장조절 권한도 강화하는 한편 CFTC가 보유한 원유거래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는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쳐선 안되는 요인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적인 시장조작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시추를 늘려 휘발유값 하락을 기대하자는 주장에 "결국 중동 정정불안과 중국, 인도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대책이 등장한 데 대해 휘발유값 상승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석유시추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올연말 치뤄질 대선을 앞두고 휘발유값 상승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자 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술수라는 해석이다.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존 베이넌은 "불필요한 계획"이라며 "증권거래위원회와 연방통상위원회 기관의 고유한 역할을 모르는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