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개발공약 난무..空約에 매몰된 총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4ㆍ11총선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약이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ㆍ이하 실천본부)가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386명의 핵심공약 1182개를 분석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공약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6개(54%)는 복지ㆍ일자리 확충, 경제민주화 같은 소속 정당의 정책기조와 동떨어진 재개발ㆍ재건축ㆍ도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공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보육 등 복지와 연관된 공약의 비중은 22%인 262개에 불과하고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약은 열개 중 한 개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경우 도로조성 공약의 비중이 29%로 가장 높고 유치ㆍ조성ㆍ건립 관련 공약이 25%를 차지했다. 복지 관련 공약은 18%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유치ㆍ조성ㆍ건립 관련 공약의 비중이 24%, 도로조성 공약이 21%, 복지 관련 공약은 22%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복지 관련 공약 비중이 각각 28%ㆍ29%로 비교적 높다. 이들 두 정당의 개발공약 비율은 약 10~13%선이다.

개발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천본부의 지적이다.

18대 총선 때 등장했다가 보류ㆍ폐기된 공약 291개를 확인해보니 열개 중 여덟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공약이었다. 유치ㆍ조성ㆍ건립 등 땅값과 관련된 공약의 폐기율은 약 절반이다.

실천본부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면밀히 따져볼 것을 유권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특히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인지 ▲주요 공약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가대표로의 국정공약, 지역대표로의 지역공약이 일맥상통하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게 실천본부의 주문이다.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규모 개발공약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을 눈에띄는 치적에 대한 약속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개발공약 상당수는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 밖이거나 겉으로만 화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