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과 중국간 외교장관이 만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 현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 양국간 고위급 회담으로선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의 '역린'인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지만, 중국측은 이렇다 할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문제ㆍ북핵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관점,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중국 정부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양한 사례란 가족이 서울에 있어 한국민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람 등을 뜻한다.
이에 양 부장은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국내법ㆍ국제법ㆍ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존 중국 정부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그간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이기 때문에 자국에 송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진전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고위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길고 진지하게 다뤄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탈북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바람에 북핵문제나 불법조업ㆍ한중FTA 등 다른 현안들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최근 북미간 합의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측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유예 등 비핵화사전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른 시일 내 6자회잠 재개를 원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를 넓히는 탐색전 성격의 회담"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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