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의 반성, “밀실행정 안 한다”

27일 유럽 방문 결과 기자회견서 “시정의 중요한 가치는 시민참여, 행정과정 모두 공개한다” 발표

염홍철 대전시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해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산하 기관장 인선 등에서 ‘밀실행정’이란 비난을 받아왔던 염홍철 대전시장이 변했다.

올부터 행정 입안단계 때부터 시민들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도시철도 2호선 차종 선정,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등 밀실행정을 해온 사업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선과 관련, 외부공모나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생략한 채 내부 이사회 이사들의 추천방식으로 대표를 내정·발표해 밀실인사란 비난을 받았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정도 외부공모 형태로 이뤄졌지만 공모 전에 정 내정자의 사전 낙점설이 나돌아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정실인사란 시민단체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대전시의 ‘밀실행정’은 시의회, 지역언론, 시민단체로부터 크게 혼났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은 ‘자기부상열차’, 대동~가양동 일부 구간은 지하화로 하겠다고 언론과 시민들에게 설명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0일 기획재정부에 낸 예비사업타당성 신청서에 차종은 모노레일로 제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염홍철 시장이 공개사과까지 했다.

그 뒤 지하화하겠다는 일부 구간마저도 지상고가 방식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며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12월8일 “예타조사 대상에 집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과정과 절차를 민·관·정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 했어야 했다”며 “애매하게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속였다’ ‘밀실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고 이를 인정했다.

이런 대전시의 ‘밀실행정’이 올부터는 바뀐다. 시민이 행정의 입안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보장키로 했다.

염 시장은 27일 유럽방문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을 추진하며 내부의사결정 전 ‘보안’ 위주의 행정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시민참여”라며 “기업, 기관이 보안을 주문하거나 사전정보공개 때 투기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빼고 초기단계부터 적극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용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염 시장은 “과거에 결과만 공개해 밀실행정이란 오해를 받았으나 중간보고과정의 공개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