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법처리 될까.. 업계 '긴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4개 대형 대부업체 대표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부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검찰의 형사적 판단에 따라 등록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고업계는 최대 광고주를 잃어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고 저축은행 업계는 내심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자율(39%)을 초과한 고금리를 받은 혐의로 박동석 전 산와머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의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이미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만약 대부업체 대표들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관할 구청(강남구청)은 이를 근거로 대부업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등록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더라도 향후 저축은행 인수 제한 등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며 검찰의 최종 판단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관할구청, 사법당국 등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도성이 없었고, 초과 수취한 이자분은 모두 돌려줬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객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는 고의성과 법률에 의한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저축은행 업계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업권이 겹치는만큼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번 사태로 소액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44%가 6등급 이상인 우량고객이고 신규대출자의 72%가 월급으로 빚 상환이 가능한 회사원이란 점에서 이들의 자금수요가 저축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중단 이후 먹거리 찾기를 고심하고 있어 소액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업계 최대 과제는 전체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각 저축은행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대부업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당장 여신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 고객을 잃은 광고업계는 더욱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광고 제재가 느슨해 대부업체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키웠던 케이블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간 총 594억원의 광고선전비를 집행했다. 미즈사랑과 원캐싱은 2010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각각 107억원, 63억원을 지출했고 산와머니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501억원을 썼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1000억원이 넘던 '큰 손' 고객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다음달 5일부터 광고영업이 중단되지만 러시앤캐시 등 아프로파이낸셜그룹 계열사들은 지난해 11월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진 뒤부터 모든 외부 광고를 전면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