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심화되지 않았다"..靑, 4년 경제성과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21일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양극화와 고물가가 심화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이명박 정부 4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글로벌 위기를 겪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정은 가장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부자위주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2003년부터 악화돼온 소득양극화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1인이상가구의 지니계수는 2007년 0.312에서 2010년 0.310으로 낮아졌고, 2인이상가구의 지니계수도 같은 기간 0.295에서 0.288로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 클수록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본다.

1인이상가구의 지니계수 0.310은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스웨덴(0.23), 핀란드(0.27), 프랑스(0.28), 독일(0.30)에 비해서는 높지만 미국과 포르투갈(각 0.38), 폴란드(0.37), 영국(0.34), 캐나다·스페인·일본·그리스(각 0.32)보다는 낮은 것이다.

청와대는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중산층 비중은 2003년 이후 계속 줄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늘어났으며, 소득하위층의 비중도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1인이상가구 중산층비중은 2007년 63.9%에서 2010년 64.2%로 회복했고 2인이상가구 중산층비중도 같은 기간 66.7%에서 67.5%로 커졌다.

1인이상가구 소득하위층비중은 2007년 14.8%에서 2008년과 2009년 소폭 늘었으나 2010년에는 14.9%로 다시 작아졌고, 2인이상가구 소득하위층비중은 12.9%에서 12.5%로 축소됐다.

청와대는 '고물가 논란'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은 주로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성장세가 더딘 미국, 영국도 3~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밀(21.8%), 옥수수(57.0%), 원당(21.9%), 철광석(14.5%), 원유(35.6%)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 수급상황에 의해 변동되며, 원화 환율은 2009년 3월2일 달러당 1570원에서 지난 20일 현재 1123원으로 39.8%나 절상됐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통화절상률은 같은 기간 유로(5.0%), 일본(22.6%), 인도(5.3%), 태국(17.8%), 대만(19.1%), 홍콩(0.1%), 캐나다(30.0%), 브라질(39.2%)에 비해 높은 것이다.

청와대는 '청년실업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실업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8.0%로 미국(17.3%), 호주(11.3%), 일본(8.2%), 독일(8.6%), 프랑스(23.1%), 스페인(46.5%) 등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봤다'는 비판과 관련해 "추가협상은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축산농가와 취약한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으며, 추가협상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알렸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 국내수입관세(25%) 철폐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했고,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시점도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늦춰졌다. 미국내 우리 현지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도 1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국에서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을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했지만, 가장 빨리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졌고, 적극적인 FTA로 세계시장은 선점하는 기회를 만든 것도 지난 4년간의 성과들"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