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책' 1년 만에 갈아엎은 정부

쌀 수급 예측 빗나가
논 다양화 사업, 1년 만에 사실상 '스톱'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의 '쌀 정책'이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해 정책을 세웠다가 쌀 수급상황이 악화되자 시행 1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올해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타작물 대상 품목을 가공용 벼, 콩, 조사료 등 3개로 제한하고, 이 중 콩과 조사료는 한 해 5000ha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초부터 시행해 온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해 쌀을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취지로 '논 다양화 사업'을 시행했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엔 논에 심을 수 있는 타작물의 품목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논의 면적도 한 해 4만ha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1년 만에 타작물 대상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논의 면적도 5000ha로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용 벼의 신청은 최대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가공용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면적은 900ha에 불과해 실효성은 낮다.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논의 면적이 4만ha에서 5000ha로 대폭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논 다양화 사업'의 대상 면적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했으나 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양곡 창고에는 ▲2011년산 26만1000t ▲2010년산 4만3000t ▲2009년산 13만1000t ▲2008년산 26만5000t ▲2007년산 4만6000t ▲수입쌀 20만1000t 등 모두 94만7000t이 저장돼 있다. 이 중 밥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우리 국민의 한 달치 소비량인 30만t(2011년산+2010년산)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질이 떨어져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많은 양을 방출하다보니 수급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쌀 수급정책에 장기적인 관점이 없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탓에 농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