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통신료 20%인하·LTE무제한' 파장

업계 "포퓰리즘적 사고"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최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여당이 통신요금 인하를 올해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표심(票心) 붙들기용 요금인하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해 단행한 기본료 인하 충격으로 일제히 수익성 축소를 경험했던 통신사의 실적 리스크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 방송통신분야 핵심공약(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음성통화요금 20% 인하와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단말기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고·해외단말 개통자에게는 음성·데이터·문자메시지 요금을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LTE 무제한데이터 도입과 단말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에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원된다. 요금인가 권한 등을 활용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방통위의 법적 규제력이 표심잡기에 활용되는 것이다.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재원은 방통위의 접속요율 산정 권한을 활용, 연내 도입을 천명했다.

수익 측면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칠 음성통화요금 인하는 통신사들에게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신사들끼리 정산하는 이동전화 접속료 수익은 연간 3조원 규모다. 이동전화 접속료란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의 망을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착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30원 안팎)으로 통신사의 전통적인 수익원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이용자가 KT 이용자에게 전화할 경우 SK텔레콤은 KT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게 된다.

업계는 이 같은 여당측 요금인하 압박 움직임에 대해 '대안없는 포퓰리즘적 사고'라고 규정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각 핵심공약 내용이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심성 공약임이 명백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논리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정당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다른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보수정당이 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지난해 단행한 기본료 인하에 통신사 공히 영업이익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여당이) 요금인하에 앞장설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게 시대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신 3사는 지난해 하반기 단행한 기본료(1000원) 인하와 막대한 LTE 투자금액 등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업체별로 4~50% 수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