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부활 안돼~" 박재완의 반격

"획일적 규제... 투자 제한"
"주식양도차익과세...신중하게 접근해야 "
"재벌세 신설... 성실납부자 세금 부담만 늘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치권이 출자총액제(이하 출총제) 부할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경제부처 수장들은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 방향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출총제 폐지와 대기업 계열사 간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영영역 확대가 출총제 폐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출총제 부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출총제를 2002년에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출총제를 유지하다 폐지했다"며 "출총제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여서 꼭 필요한 투자도 제한할 수 있다"고 출총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의 재벌세 논의와 관련, 박 장관은 "재벌세 등의 세목을 신설해 세율을 계속 올리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만 늘게 된다"며 "재산 해외은닉이나 사업소득 축소신고 등 탈루, 은닉 쪽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노력부터 해야 공정과세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추진하는 '금융소득세'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박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을 예로 든 박 장관은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 후 1년 만에 되물렸다"며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시기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 (우리 시장이) 일본보다 대만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출총제 부활을 '획일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출총제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업들의 (계열사) 확장은 있었다"면서 "다만 빵집이나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총제 폐지 후 발생될 부작용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 역할을 소홀했다는 이성헌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4대 그룹이 일감몰아주기를 안하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일부 일부 대기업은 골목상권 철수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