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노리는 오바마, ‘제조업 일자리’ 창출 정책 성공할까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올해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선보인 제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실효성 여부가 의심된다고 뉴욕타임스자 2일 보도했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에서 ‘일자리(jobs)’만 무려 36번을 언급하며 고용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에 미국은 4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최근 22개월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며 “미국인들이 199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소위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대변된다. 즉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손꼽히는 그린에너지 분야를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들어내는 아웃소싱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중지하고 미국 내 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업체들에 감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침이다.
또한 숙련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중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도 협상을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놀랄 만 한 정책들이 사실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미 제조업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성장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값인 임금과 공급망 문제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3만여개의 일자리가 지난 2년간 새로 생겨났지만 자동차제조사 등의 제조회사들은 같은 기간 무려 75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범이 됐다.

경제학자들이 최근 경제 호조가 현재 빠져 있는 불황의 깊이로 따져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적을 내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최근 개발도상국가들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로 미국내 임금은 크게 떨어졌기고, 게다가 약 달러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조금 지원을 해줄 경우, 미국 기업들이 자국 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 의회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빼앗긴 제조업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잖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업들 스스로가 일자리 창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브라질 등 국가들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유가의 영향으로 운송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미국 근로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능숙하게 생산해 낼 수 있고, 미국 내 공장들도 민감한 상품 시장에 더 가깝게 인접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몇몇 기업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해외로 나갔던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다시 송환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에 있던 워터히터 장치 공장을 다시 미국 루이스빌로 옮겼다.

미국 제조업체들의 연합체 사이트인 MFG의 지난해 11월 조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진출했다 다시 복귀한 사례가 지난 2010년 초만해도 10개 제조사가운데 하나였던 게 지난해는 5개중 하나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중요한 일자리의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특히 많은 비즈니스가 여전히 해외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스펜스 뉴욕대학 교수는 “우리가 숙련공이나 고난도의 기술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전제한 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때론 숙련공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근로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선 동의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연구조시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기관의 프레드 베르그스타인 소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분야는 앞으로 갈수록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고용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 제조업체들은 1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2010년도 비슷한 규모의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고용은 무려 600만명을 줄일 수 있었다.

베르크스타인 소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은 주류가 됐다”며 “이 같은 트랜드를 맞고 자국 내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