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의무교육 당장 가능하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986년 도서 및 산간벽지에서 시작된 중학교 의무교육 이후 약 30년만에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고교 의무교육은 '장부상' 당장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세입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교육 재정으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원 안팎 남아돌기 때문이다. 복지 확대를 주장해온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고교 의무교육은 머잖은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구상처럼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면 연간 2조4000억원(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추산이다. 현재 고교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9493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돌며, 학생 1명당 연간 18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다.

의무교육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립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하자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조8000억원에 이른다. 무상급식 재원은 빼고 셈한 비용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상 고교 의무교육은 당장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매년 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 남짓 남는데다 경제 규모가 커져 세입은 늘어나는데 학생 수와 시설 개선 수요는 점점 줄고 있다"면서 "고교 의무교육은 당장 시작해도 재정 여건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건 기초 교육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면서 "이미 반값등록금 지원안이 나온 마당에 고교 의무교육을 시작하자는 건 명분이 있는 얘기"라고 했다.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담은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세입은 48조4826억원, 세출은 43조1089억원으로 5조원 이상이 남았다. 세입의 67.2%에 이르는 32조5657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