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출신 사외이사 넘쳐난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대기업 곳곳에 고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등 법조계 사외이사들이 포진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의 영입이 대기업의 각종 이권을 위한 로비용이나 검찰의 '대기업 손보기'에 대비한 바람막이용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0대 상장기업 사외이사와 임원 중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은 7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은 47명이며, 특히 차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법조계 최고위직 인사는 19명이나 됐다.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고려아연의 사외이사를,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을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은 각각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다.

또 신창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삼성증권 사외이사이며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CJ제일제당과 웅진코웨이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오세빈 현대차 사외이사와 이태운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박송하 대우건설 사외이사, 김동건 현대상선 사외이사도 모두 장관급인 서울고법원장 출신이다.

아예 집행 임원으로 법조인을 영입하는 대기업도 늘었다. 집행임원은 부장검사급 이하의 비교적 젊은 법조인들이 각광받고 있다.

100대 상장기업의 부장검사와 부장판사급 인사는 모두 16명이다.이 중에서 김상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삼성전자 준법경영실장)와 윤진원 전 서울지검 형사6부장(SK 윤리경영부문장) 등 7명은 대기업 고위임원으로 일한다.

부장급 이하 법조인 출신 26명 중 21명도 대기업 법무 관련 부서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삼성전자 법무실과 준법경영실에는 조준형 법무팀장(전 인천지검 검사), 성열우 부사장(서울고법 판사) 등 10여 명의 전직 검사와 판사들이 임원으로 고용돼 있다. SK그룹도 최근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SK건설 윤리경영총괄(전무급)로 영입했다.

대기업에 고위직 법조인 출신의 사외이사나 법조계 출신의 집행임원이 많은 것은 기업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CGS) 관계자는 "대기업이 각종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 인사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 법조 출신의 사외이사나 집행임원이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