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FTA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두 정상의 만남은 의미가 크다. 오는 8월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두 나라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바탕을 다지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ㆍ중 FTA 공식 협상을 1~2개월 내에 개시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FTA 논의가 이르면 3월부터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9월 민간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한 지 8년 만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제1의 무역파트너 국가와의 무역 장벽을 없앤다는 점에서 한ㆍ유럽연합(EU), 한ㆍ미 FTA에 이어 또 한번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2.3~3.2%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과의 경제 통합은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지금도 우려할 수준인 대(對)중국 의존도가 더 깊어지는 것은 물론 농업 분야와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 FTA로 값싼 중국산이 몰려오면 국내 농수산업의 생산량이 15%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의류나 완구 등 저가 제품의 수입 확대로 중소기업도 어려움에 처할 게 뻔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득실을 잘 판단해 국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1단계로 양국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농수산업과 섬유ㆍ자동차ㆍ화학제품 등을 먼저 협의한 뒤 2단계 공산품 등의 협의에 나서기로 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다. 1단계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를 반면교사 삼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