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는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를 겨냥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농수축산물의 불합리한 유통 및 수급 결정 구조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으나, 농식품부가 이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이 공무원의 실명으로 물가를 관리하라고 한 것은 사실 농수축산물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농식품부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자 경고"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다른 상품은 수급조절이 다 되는데 왜 농수축산물만 안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름을 내건 만큼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값 파동'처럼 농수축산물 가격이 주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서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물가관리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농수축산물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통업자, 생산자들과 결탁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이 깔려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참모는 "특정 농축산물 값이 오르면 해당 산물의 재배나 사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그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겨 가격이 폭락하면 무조건 수매하거나 보조금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있다"며 "공무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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