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대출 관행 바뀌어야 중소기업 龍 된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릴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높은 대출금리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데다 담보도 한정돼 있어 금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경기변동에도 민감하다. 통상 은행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뤄지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나 대출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일부 발빠른(?) 은행들은 거래 기업의 분기 단위 매출액이 줄어들기라도 하면 급히 대출을 회수해 버린다.

대출 회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큰 폭의 금리인상이다. 주거래 은행이 갑작스레 큰 폭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면 거래 중소기업은 울며겨자먹기로 인상 폭을 받아들여야 한다. 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2011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일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 기업 중 28.6%가 '높은 대출금리'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그 다음이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 '까다로운 대출심사', '매출액 위주 한도사정' 등이다.

대형 시중은행인 A은행은 중소기업의 분기 단위 매출액 자료로 대출금리를 조정하기로 유명하다. 매출액 변동을 이상징후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은행은 거래 기업의 매출액이 줄어든다 싶으면 거래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출금리를 제시해 거래처를 떼낸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피가 마른다.

정부 지분율이 높아 사실상 국책은행이나 다름없는 B은행은 민감한 국제이슈가 터질 때마다 중소기업을 떨게 한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 예고없이 대금할인을 거부해 중소기업들을 당혹케했다.

기업들은 신용장(LC) 개설 후 수출 준비를 마치고 관련 서류로 은행에 할인(일정한 할인률을 적용해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것)을 청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급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눈 뜬 장님이 된다.

최고경영자(CEO)가 바뀐 후 기업대출 부문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C은행은 최근 덤핑 대출금리로 중소기업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이 은행은 특히 CEO의 출신지역인 영남지역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당장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니 한푼이 아쉬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흔들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날씨가 맑을 때 얘기다.

한 국책은행장은 사석에서 이 같은 은행들의 관행에 분통을 터뜨렸다. 은행도 기업이지만 정부 인가를 받는 업종 특성상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과는 근본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은행에 '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임진년, 용의 승천을 바라는 해가 밝았다. 그러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영원히 이무기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