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수난사

전기톱·망치 등장…협상문 오역·철회 겪기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최루탄 연기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한미FTA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월18일 신년연설을 통해 한미FTA 체결 의지를 발표하면서 협상이 시작된 이후 5년10개월간 '시련'의 연속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렸고, 2006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어긋나던 당청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던 해인 2007년 3월부터 단식농성에 돌입, 25일간이나 계속했다. 당시 여당 일각에선 이처럼 한미FTA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반면,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수난이 시작됐다.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여당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해 10월18일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은 두 달 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기톱과 망치까지 등장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후 한동안 수면아래 있던 한미FTA 문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재협상을 제안하면서 다시 부상했다. 지난해 12월3일 한미간 추가협상이 타결된 뒤 올해 2월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외교통상부의 협상문 오역이 발견된 것. 결국 고난 끝에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은 지난 5월4일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철회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미국의 한미FTA 비준 여부를 지켜본뒤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잠잠했지만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12일 비준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간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다. 야당은 독소조한 '10+2' 재협상 관철을 주장하며 외통위 재상정을 막았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지난달 31일 외통위를 점거했다. 지난 15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위해 취임 후 두 번째로 국회를 찾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