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공감...나올 카드는 만만치 않아

헛다리 대책만 내놓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양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이 여러 부처와 연관돼 있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난으로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21일 관련업계와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ㆍ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멈춰선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장, 100조원에 달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주체인 코레일이 토지대금 납부 조건 등을 완화해주면서 사업이 재개된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의 경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LH관계자는 "현재 PF사업 여건이 좋지 않다"며 "추진 중인 11개 PF사업장에 대해 자산 선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 도입,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건설업, 자금 숨통 트이나=이와 함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담보부증권의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0년 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도입해 회사채 대란을 피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지난해 8ㆍ29대책 때 4020억원을 발행했고, 3ㆍ11대책 때도 3500억원을 발행했었다.

주택 부분에서도 규제 완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방안이다. 행안부가 양도세에 대해 입법예고한 상태여서 연장 연장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 대출 한도액, 대출자의 소득기준 완화 등을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 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5.2%다.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 대출한도 2억원을 적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 재건축 연한 축소, 법인의 미분양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건설업 활성화 카드 '만지작'=전문가들은 올해 4대강 사업 종료에도 건설경기 효과가 적은데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임광토건과 같은 부도사태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여기에 지방과 달리 수도권 주택거래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고, 내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활성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연장 방안은 행안부, 서민주택자금 대출 관련은 기재부, PF개발 사업은 LH 등과 맞물려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원 실장은 "국내 경기 전반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여러 회의를 거치고 있다"며 "통계상 주택 부분은 일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건설쪽은 상황이 부정적이라며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과 연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국토부는 아직 논의중인 단계도 아니고 분위기만 살피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5차례의 대책이 나온 가운데 또 대책이 나올 경우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의문스러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ㆍ부동산 관련 전문가들과 면밀히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며 "다만 24일 경제대책회의에서 활성화 방안 안건이 거론될지 여부는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