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 악화시켜"

한경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세미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재정수입에 비해 과도한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복지확대보다 복지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 복지국가 등을 내세우는 데 반해, 재원요소,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오후 조선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표에 나선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향후 복지수요가 증대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 증가할 경우, 2050년 통합재정 기준으로 GDP대비 29.73%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인기영합주의를 지양하고 일자리 중심적, 시장 친화적, 수요자 중심적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안 교수는 "정책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중복요인과 낭비요인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송원근 한경연 연구조정실장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높은 세수에 기반한 재정수입 없이 복지지출의 지속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결국 선진국형 복지지출은 높은 세부담과 재정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노르딕 모델에서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할 경우 혜택은 주로 중산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보다 시급한 문제인 저소득층 지원, 노인빈곤 해소, 근로연령대 빈곤 해소에 투입될 재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전국민에 대해 무상복지를 실시할 경우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무상복지의 확대가 아닌 보육, 교육, 의료 등 분야별 정책의 정상화, 빈곤층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 후에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와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일호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용섭 민주당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대변인), 황성현 인천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유 원내부대표는 "최근 복지논쟁 등을 통해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적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복지플랜을 통해 재정과 국민부담,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화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보장’의 기반 위에서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은 하지 않고, 우선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어떤 경우에라도 재원조달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그 범위 내에서 복지 등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친서민, 복지국가, 맞춤형 복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원소요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