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측정 설문지만 바꿔도 사실상 실업률↑"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현행 실업률 측정 설문지를 변경할 경우 사실상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현행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을 사용해 설문한 결과 실업률에 포착되지 않는 실질적 실업자들의 잠재실업(hidden unemployment)이 더 많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KDI가 현행 방식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표준설문방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방식의 두 설문을 갖고 서울지역 20대 청년층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험적 표본조사를 하자, 새로운 방식에선 잠재실업이 현행 보다 4배가 많았다.

KDI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자 요건을 경직되게 운용해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직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행 설문에서는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란 요건을 채워야 실업자로 분류돼,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혼자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합격여부를 기다리면 구직활동에 포함하고, 취업예정자도 실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일시해고자를 실업자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KDI는 "현행 실업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입사시험 준비와 결과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 수는 20대 청년층 실업자의 두 배에 달하는 62만5000명이다"고 말했다.

KDI는 이외에도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지난주 일이 제시되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 등의 요건 역시 엄격히 적용해 실질적인 실업률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