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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문책 최중경 장관' 후임 왜 미루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자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잔뜩 뜸을 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부정특채 의혹으로 사퇴했는데도 한 달 가까이 장관 자리를 비워 둔 적이 있다. 앞서 '8ㆍ8 개각'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을 때는 후임 인선을 넉 달여 넘게 미루기도 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경우도 그렇다. 최 장관은 지난달 27일 '9ㆍ15 정전대란'의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도 그의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후임자 얘기가 없다. 아예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다.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했고, 대통령도 사실상 문책성 경질을 결심했다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다.

최 장관은 최근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수행,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수입업협회의 구매상담회 참석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관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직은 엄연히 장관이므로 법적으로도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장관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국민이나 함께 일하는 지경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한부 장관이라 해도 소소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중장기 정책 수립 등 핵심 과제 수행에는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지경부의 내년도 업무계획만 해도 그렇다. 가는 장관이 짜놓은 것을 새로 오는 장관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꼴이 될 판이다. '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TF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청와대는 적임자 물색이 어려워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임자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바람직하지 않다. 엄정하고 질서있게 이뤄져야 할 공직 인사의 정도가 아니다. 문책과 책임을 따지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바꾸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바꾸는 게 사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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