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내년 韓국가채무 위기이전 수준으로 내려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을 목표로 했던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좀더 낙관적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2.0%를 기록한 뒤, 내년 30.0%,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2008년 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0.7%)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IMF는 재정부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35.1%, 내년 32.8%, 2013년 31.3%, 2014년 29.6%, 2015년 27.9%의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했던 것보다 좀더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IMF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4%에서 2012년 102.9%, 2014년 108.7%, 2016년 109.4%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6.0%로 위기 이전인 2007년(35.9%) 수준으로 돌아간 뒤, 2014년 33.0%, 2016년 3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고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일본은 올해 233.1%, 내년 238.4%, 2014년 245.9%, 2016년 253.4%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선진국의 재정상황은 2016년까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위기이전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국가채무(GDP대비 선진국 60%, 신흥국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GDP대비 재정적자를 선진국은 7.8%포인트, 신흥국은 2.8%포인트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