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 내년에 위기이전 수준으로 복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이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에 30.0%를 기록해 위기이전인 2007년 30.7%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2014년에는 26.0%, 2016년에는 22.2%로 예상했다.

IMF는 이어 재정취약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재정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국가채무가 늘고있고,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지출 압력이 있어 사실상 2016년까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선진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위기이전에 비해 30%p 이상, 재정적자는 두배 정도 증가한다는 게 IMF의 예상이다. 또, 이 가운데 주요20개국(G20)은 2008~2015년 사이 GDP대비 국가채무가 38.6%p 증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현재 재정수지 악화와 단기채무비율 증가 등으로 재정취약도 지수가 위기이전수준을 웃돌지만 선진국보다 재정위험은 낮고, 중기전망으로는 GDP대비 국가채무가 위기이전 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견했다. 아울러 재정적자는 위기이전 수준에 근접하겠다고 말했다.

IMF는 장기인 2030년까지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GDP대비 국가채무(GDP대비 선진국 60%, 신흥국 40%)를 줄이기 위해선 2020년까지 GDP대비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를 선진국은 7.8%p, 신흥국은 2.8%p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큰 폭의 경기조정기초재정적자(경기변동에 의한 수입·지출 변동분 및 순 이자지출을 제외) 감축이 필요(미국 10.8%p, 일본 13.6%p)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표수준을 이미 달성한 상황이다.

IMF는 유로지역은 시장의 불안심리에 따라 최근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염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재확산하고 있다면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차입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악화를 단기적으로는 관리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역시 재정상황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만큼 악화됐지만 높은 내국인 국채보유 비중과 안정적인 국채투자기반,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부문 위험 등으로 이자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 재정위험이 표면화되지는 않고있다고 했다.

신흥국 가운데서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재정긴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앞으로 경기둔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선진국 경제성장이 정체될 가능성, 유럽지역 은행들이 재정위험국의 국채를 상당부분 보유한 결과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파급될 위험, 재정건전화 정책에 대한 피로감을 해결하면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 종합적 위기해결체제 마련이 늦춰지고 있는 유로 지역의 경우 재정위기가 소규모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