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강남 재건축 연한 감축" VS. 박원순 "공공임대 8만가구 건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아파트가 오래 되고 열악하다보니 재건축 연한 감축 반대할 리 없지요."(서울 노원구 아파트 주민)
"워터프론트(수변지구) 얘기 나오다가 임대아파트 늘리는 쪽으로 기우니 힘이 빠집니다."(서울 마곡지구 인근 주민)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나경원 후보의 비(非)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박원순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확대 등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서울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들도 바뀔 서울 시정이 개인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나 후보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다. 비강남권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985~1991년 사이에 지어진 노원ㆍ도봉ㆍ 강서ㆍ구로 등 비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을 주장하는 것이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연한도 40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진설계가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기계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3월 시장안정을 이유로 이같은 연한 완화를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박 후보는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속도조절을 내세워 나 후보와 대비된다. 급속한 개발로 대량멸실이 일어나 주택물량이 일시에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그는 노후된 단독ㆍ다세대주택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같은 점진적인 주거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ㆍ월세난을 타개하는 서민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박 후보는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해서 상대적으로 서민주택 공급에 좀 더 힘을 쏟는 모양새다. 나 후보의 경우 이보다 3만가구 적은 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마곡지구와 문정지구의 용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의 부채 감축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소유한 택지지구 토지 매각을 대안으로 생각한 것인데 추진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밖에 박 후보는 서민ㆍ중산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시설 및 대학주변의 1~2인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전세보증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나 후보는 강남권의 재건축 시기 조정에 따른 용적률 상향 조정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약속도 했다. 아울러 소득ㆍ계층별 맞춤형 전ㆍ월세 대책으로 비강남권에는 소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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