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경쟁은 또 다른 ‘특허전쟁’

특허청 분석, 국제표준화 활동보다 표준특허 확보 ‘미흡’…국제전기기술위 신고비율 1.3%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늘(14일)은 ‘세계 표준의 날’이다. 이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국제표준경쟁이 또 다른 ‘특허전쟁’이 돼가고 있는 까닭이다. 국제표준을 얻기 위한 경쟁이 나라와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는 최전선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표준화 활동보다 표준특허 확보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MPEG-4 고급영상코딩 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 가장 많아=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7월까지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TU)에 신고 된 표준특허는 8493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4687건이 2005년 이후 신고된 것으로 지난 몇 년간 표준특허가 크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특허가 들어있는 국제표준은 ‘MPEG-4 고급 영상코딩’ 국제표준(ISO/IEC 14496-10)으로 891건에 이른다. 이어 ▲‘UHF 대역 RFID(무선정보인식)’ 국제표준(ISO/IEC 18000-6) 820건 ▲‘MPEG-4 비주얼’ 국제표준(ISO/IEC 14496-2) 284건 ▲‘13.56MHz 대역 RFID’ 국제표준(ISO/IEC 18000-3) 263건 ▲‘이동통신 IMT-2000’ 국제표준(M.1225) 204건 등이다.

특히 표준특허가 많은 상위 10개의 국제표준 중 9개가 특허풀과 연계돼 로열티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RFID분야에서 중소기업에 경고장을 보냈던 시스벨(SISVEL)도 여기에 들어있다.

13.56MHz 대역의 RFID 국제표준특허 보유자들은 RFID컨소시엄을 만들고 이에 대한 특허풀 관리기관으로 시스벨(SISVEL)을 선정, 운영 중이다.

◆국제표준화 활동보다 표준특허 보유수준 떨어져=지난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24건의 국제표준을 제안, 세계 1위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IEC에 신고 된 표준특허 2248건 중 우리가 신고한 특허는 30건(1.3%)에 그쳤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은 지난해 기준으로 11%인 반면 국제표준화기관에 신고 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보유율은 3.1%에 머문다. 국제표준화 활동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보유율은 매우 낮은 것이다.

◆“표준특허 창출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특허전문가들은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이젠 우리도 왕성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이어가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확보를 촉진키 위해 R&D(연구개발) 단계에서 표준제정 이후까지 단계별로 표준특허 창출을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R&D단계에서 표준특허를 받을 수 있게 돕고 ▲국제표준안 개발단계에서 우리의 표준특허가 들어가게 유도하며 ▲국제표준화 완료 이후 단계에서 국내 산학연이 가진 특허를 국제표준안과 비교·평가해 잠재력 있는 특허가 표준특허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준특허란?
표준문서의 규격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특허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s)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우수특허는 침해주장이 쉽고 침해범위가 넓다. 회피가능성이 낮은 것을 말 하지만 표준특허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