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환율의 역습'을 펴낸 외환전문가 조재성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환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입이 지나치게 빈번하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줘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국이 매일 달러 매도개입에 나서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이슈로 부각되면 이는 오히려 당국의 환시 장악력이 떨어지고 시장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연구위원은 "당국은 외환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처지를 십분 고려해 외환시장 개입에 더욱 신중을 기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이해관계가 뚜렷한 두 집단이 서로 상반된 포지션을 갖게 했다고 꼬집었다. "수출 대기업은 콜옵션을 매수한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환율이 급등할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일반국민 등의 또 다른 집단은 콜옵션을 매도한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환율이 급등할 때 손실이 극대화됐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들 대다수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고 금전적인 지출을 증가시켰다"며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표경기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는 고환율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기 이후 수출대기업 위주의 고환율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수출대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소속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비롯한 경영 여건은 호전됐다"며 "반면 수입이나 내수를 주로 하는 업체와 근로자들은 전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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