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감세철회 방침에 대해 대학생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감세철회가 재정악화를 막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주장에 맞서 외국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대세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보수 및 진보성향의 7개 대학생 단체 회원 400여명이 28일 이화여대 교육문화관에서 '제2회 대학생 오픈 디베이트' 행사를 갖고 정부의 감세철회 정책을 토론했다.
대학생 오픈 디베이트는 지난 5월 무상급식과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제로 제1회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민주당대학생위원회 고재일(고려대 정외)씨는 "우리나라 조세 재정은 저출산, 고령화, 남북관계 진전 등의 변화 대처에 취약하다"며 "섣부른 세금 감면은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LC(Young Leaders' Club) 김종명(홍익대 경영)씨는 "무작정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재정 건전성과 공생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시행 3년 만에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정책을 뒤집어 일관성을 흐리고 기회 손실만 초래한다"고 맞섰다.
대학생경제기자단 유은성(연세대 경제학)씨는 "외국의 경우, 다국적기업 유치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라며 "일본도 내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5% 낮추기로 했으며 영국, 캐나다도 법인세율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YLC 이태용(건국대 경영)씨는 "SNS 출현으로 시민 개개인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없이도 여론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스쿨 김동민(한양대 신문방송)씨는 "이제 SNS는 개인간 관계뿐 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오픈 디베이트는 오는 12월 2일 또다른 사회 현안을 주제로 제3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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